데일리메디 미달 또 미달 '전공의 품귀현상' 예견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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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또 미달 '전공의 품귀현상' 예견된 사태


[ 2010년 03월 21일 21시 55분 ]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전공의 미달사태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공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던 탓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5년 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정원 및 지원자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2010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3224명에 불과했지만 인턴 정원은 3853명에 달했다.

결국 의사국시 합격자 모두가 인턴에 지원해 합격한다고 해도 629명의 정원은 미달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이런 현상은 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2006년 의사국시 합격자는 3489명이었지만 인턴정원은 3725명으로, 총정원에 236명이 부족했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의사국시 합격자수(3305명) 대비 인턴정원(3811명)이 무려 506명이나 많아 무더기 미달사태를 초래했다.

레지던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도 인턴정원은 3814명. 이들이 레지던트를 지원하는 2010년도에 레지던트 정원은 4066명.

결국 배출되는 인턴 모두가 레지던트로 흡수된다 해도 250명 가량의 정원은 채워지지 않아 미달사태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전공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은 대형병원들의 경쟁적인 병상수 증가와, 잇단 병원들의 신설에 기인한다.

배출되는 의사인력은 십 수년째 동결돼 있지만 전공의 정원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수요와 공급법칙이 붕괴돼 버린 것이다.

더욱이 수련기관 신규 진입과 병상수 증가에 따른 정원 추가배정이 불가피 한 만큼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은 병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며 “개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못미치는 수련기관을 퇴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엄격한 잣대를 드리울 때는 주로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정원 감축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간 의료분균형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민병원 정흥태 원장은 “복지부는 병원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반드시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은 인력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병원 경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게 정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정부의 책임의식과 함께 병원인력 수급 영향평가제, 정책실명제 등을 동시에 도입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