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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솜방망이 처분'"


[ 2010년 03월 21일 21시 3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영진약품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5000만원을 처분했지만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영진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대신 회사측 요청에 따라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영진약품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서슬 퍼런 날을 세우고 있을 때 내부고발자에 의한 제보에 따라 석 달여에 걸쳐 진행됐다.

그 결과 식약청은 최근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영진약품의 102개 품목에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앞서 리베이트로 수사를 받았던 코롱제약과 한국파마와 같이 영진약품 또한 판매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피해가면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식약청이 그동안 과징금으로 갈음해왔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한 품목에 대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복지부, 공정위, 식약청이 중복 처벌할 경우 또 다른 논란거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초기에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청은 “현행 약사법과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토록 한 것은 정당한 행정절차였다”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과징금 처분만으로도 형사 처분과 같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더군다나 관행적으로 오래 동안 이뤄져 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면 정책 신뢰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고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긴 하지만 과징금 상한선을 1억원으로 올리는 정도의 처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법령을 개정 등의 추가적인 작업은 없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언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