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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조심스런 복지부


[ 2010년 03월 21일 21시 52분 ]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물밑작업'이 심상치 않아 공급자측과의 파열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공단은 2010년 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총액계약제를 카드로 들고나와 공급자들을 자극시킨데 이어 올 들어서는 유럽 순방부터 공급자-보험자-가입자 대표들의 1박2일 일정의 워크숍까지 마련, 벌써부터 총액계약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지불제도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를 맥박으로 하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발족, 올 연말까지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통한 연구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달 말에는 '지불제도 방식 개선 연구' 용역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언급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부터 표면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변이 없는 한 수순밟기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는 지점이다.

21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정형근 이사장이 유럽 방문 이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지를 더욱 확고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면 그 이후에도 연속성 있게 추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련의 총액계약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상당한 진통과 첨예한 이견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지불 제도 개편만 따로 두고 논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가계약 제도와 함께 논의해야할 사항"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행 수가계약 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만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내 제도개선소위에서 이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그 때 지불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거론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조만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내에서 진료비 지불 제도 개편에 따른 논의가 다뤄질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건정심 공익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위원은 "섣불리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가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이를 한번에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영석 위원은 "수가 계약 제도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다 보면 연관된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리라 본다"면서 "총액계약제를 하자, 하지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큰 뿌리로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신영석 위원은 "어떠한 제도든 공급자, 보험자, 가입자의 동의가 없이는 올바르게 운용되기 힘들다"면서 "공급자, 가입자가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지불제도분과위원회 이준영 교수(서울시립대)도 "궁극적으로는 총액계약제 도입으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맞지만 갑작스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준영 교수는 "건강보험법을 비롯해 관련 법이나 시행령 개정 역시 이뤄져야 하는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