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한방 영역 침범에 전방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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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방 영역 침범에 전방위 대책 마련


[ 2010년 03월 21일 21시 44분 ]

의료계가 물리치료사 고용 유죄판결을 토대로 의료기사 단체를 상대로 하는 경고성 서한을 발송하고 한의사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 등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에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최근 신원형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방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개최했다.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에 들어간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업무 성격을 고려, 한방 관련 사안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을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로 결정했다.

먼저 특위 업무 범위에 대해 한방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부당광고에 대한 제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일부 위원이 건의,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문제를 의뢰하는 광고에 한해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취소소송 및 한법소원에 힘을 싣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참석자들은 재판부에 각 학회·개원의협의회 차원의 의견서 제출을 위한 협조 요청과 함께 원고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 뜻을 모았다.

한의사의 의료영역 침범관련 대응책도 마련한다. 우선 한방 관련 법규의 추적 관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복지부, 식약청 등의 유관단체 동향을 파악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자료 수집의 필요성, 세미나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공론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관련단체장과의 접촉을 통한 정책 공조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실제 청주지법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관련 2심 유죄판결 선고를 토대로 각 의료기사 단체를 상대로 하는 경고성 서한 발송을 진행한다는 세부 계획도 세웠다. 또한 한의사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B형 간염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한약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편강세한의원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양광모 회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한데 따라 특별위원회 차원의 소송 지원 방안에 대해 향후 논의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들의 과실 판례를 수집,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는 내용도 논의됐다"며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전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