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장기요양기관 상위 10% 공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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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상위 10% 공개 '인센티브'


[ 2010년 03월 22일 03시 16분 ]

장기요양기관 규모별 상위 10%인 우수기관 119곳 명단이 공개됐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고시에 따라 급여 비용이 가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전국 1194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평가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입소시설 중 평가를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것.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급여 제공 과정 등 5개 대분류 영역 총106개의 평가 지표에 대해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뤄졌다.

공단은 2009년 7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계획을 공고했으며 이후 평가 대상 입소시설 16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신청을 받은 결과, 1227기관이 평가를 신청했다.

이 중 1194개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휴폐업, 지정 취소 등으로 33기관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단은 평가가 종료된 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입소 시설의 정원 규모(▲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에 따라 각각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규모별 상위 10%의 우수기관에 대해 공표키로 했다.

공단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수기관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이용자, 공급자, 공익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계획, 평가 결과 공개범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공단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009년도 입소시설 평가와 같이 재가기설의 자율신청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