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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년, 의사 2000~6000명 부족"


[ 2010년 03월 27일 21시 41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 연구용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간보고회를 통한 연구결과에 대해 의사의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누락하고 있다고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의협의 이 같은 대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연구가 향후 각종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와 관련한 의료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2일 의협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 의사인력 추계모형 중 중점적으로 사용된 'Curve Estimation(로짓 모형)'을 통한 결과 2020년 및 2025년 2000~6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산된 결과가 산출됐다

의협은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장에 대해 최근 ▲저평가된 의사 생산성 반영 ▲우리나라 인구 감소 미반영 ▲협회 의견 등을 정리해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의협은 이번 연구용역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반영 요소 중 의사 1인당 1일 환자 진료량을 나타내는 ‘의사 생산성’의 반영기준이 ‘52명’으로 추산된 것은 저평가된 결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 생산성은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바, 2025년까지 의사인력 수급추계 산정시에는 해당 기간에 추정되는 증가된 의사의 생산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번 연구용역에는 이러한 감소폭이 2025년까지만 반영돼 있어 문제가 있으며 2025년까지의 추정만으로 향후 정책을 결정하게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시 2010년~2025년 기간에 추정되는 의사의 생산성을 반영해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산정, 중간보고회 당시 제시됐던 110%(58명)을 100%로 환산해 추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시 의사 생산성 증가와 함께 보다 장기적인 우리나라 인구감소 추계를 적극 반영,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