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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이젠 국회 교과위만의 문제 아냐"


[ 2010년 03월 22일 03시 19분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던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 논란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문대학원 제도가 의·치의사 양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만큼 문제의식이 크다는 전언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최근 토론회가 열린 바 있고, 단순히 교과위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며 "현재 여러 의원실 사이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앞으로 교과위와 복지위,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머리를 맞댈 문제"라며 "모든 부작용을 큰 틀에서 생각하고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위에선 의과대학 등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고 한다. 전문적인 제도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계의 줄곧 주장해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사와 군의관 자원 부족, 국방의학원 설립 논의 등이 큰 틀에서 의사양성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복지위 차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국방의학원 문제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촉발된 사안"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의사양성학제 개편을 논의해 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교과부와 의학계의 의견을 종합한 2개의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교과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토론회를 개최한 박영아 의원실 관계자는 "이공계 황폐화와 공공의료 분야 인력부족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며 "의원실 차원에서 관심이 많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