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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건강보험 개혁안 '하원 통과'
[ 2010년 03월 22일 03시 42분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이 21일(현지시간) 사실상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가결 처리된 것.

개혁안은 10년 동안 9400억 달러를 투입, 2014년 안에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에 도달하면 현재 미국민의 83% 수준이던 수혜 범위가 95%까지 확대된다.

특히 보험사의 자의적인 보험 가입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보험료를 달러로만 받는다던가 아동의 보험 가입을 피하던 관행을 없애고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보험을 취소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이들은 종전까지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웠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야했지만 2014년까지 차별없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건보 개혁안을 1년 넘게 추진해 왔고 마지막까지 여론과 의회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날 법안 처리는 그동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민주당내 낙태 반대파 의원들이 지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가능해 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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