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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 필요" vs "의료전달체계 붕괴"


[ 2010년 03월 22일 03시 21분 ]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지부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맞서는 병원계.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복지부와 병원계는 일공일방(一攻一防)을 거듭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우선 정책 수립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결연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 문제를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즉 이 문제는 건정심 의결없이 바로 관련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

모든 정책이 국민을 위해 수립, 시행되듯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 역시 국민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 이번 법률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측은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는 오래 전부터 준비한 사안”이라며 “이달 중으로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병원계는 건정심에서 우려와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복지부가 강행 조짐을 보이자 다급해진 모습이다.

건정심 당일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던 대한병원협회는 이후 복지부의 태도 변화가 없자 비난 수위를 높였다.

병원협회는 22일 또 한 번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대 추진을 강력히 비난했다.

병협은 “이번 정책은 의료전달체계 및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부족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이 늘어나면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곧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함께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게 된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정부가 의료기관종별 기능 재정립 작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와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