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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제주 의료특구 특별법 문제 있다"


[ 2010년 03월 22일 21시 5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계가 특별자치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 서울 명동일대, 부천시 고강동 등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료특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특구 추진에 있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의협은 국무총리실이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자율권 보장을 넘어서 의료에 관한 세부규정을 과도하게 이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협은 도지사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의료특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안 제192조의2)'에 대해 "삭제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도지사의 의료특구 지정 남발시 사실상 전국 허용에 상응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아울러 의협은 의료이용 불평등, 중소병원 도산,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 등 폐해도 예상했으며, 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그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한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192조의3제9항에 대해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수련병원 지정시 국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의료기관의 광고에 관한 특례(안 제200조의3, 제342조의8)에 대해서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이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의한 방송을 할 수 있고 의료광고의 심의대상과 기준, 그밖에 심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의 반대의견 개진은 제주 관광객의 90%가 내국인으로 제주에 국한해도 영향이 제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가속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광고는 전문적·일관적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의 자율권 보장을 넘어서 의료에 관한 세부규정을 과도하게 이양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체계상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