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바마가 부러워한 한국 건강보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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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부러워한 한국 건강보험 운명은?


[ 2010년 03월 23일 22시 00분 ]

"한국과 같이 행위별수가제도만을 고집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이제 의료보험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도 지출 적정화를 위해 다양한 진료비 지불 방식을 연구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총액계약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23일 "미국에서는 현재 총액계약제,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등을 혼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모델로 삼았던 만큼 향후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비용 고효율'을 기치로 전 국민 의료보장에 다다른 한국의 건강보험과, 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미국이 천신만고 끝에 의료개혁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밀어붙였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벤치마킹의 집중 대상이 됐던 한국의 건강보험 기상도에 이목이 쏠린다.

그 동안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고의 의료 접근도를 보여 세계 여러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미국 오바마 정부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모델로 삼아 도입할 계획이라 공언해왔다"고 밝혀왔다.

데일리메디가 23일 확인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6714달러('06)로 한국 1480달러 ('06), OECD 평균 2982달러('06)에 비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부담으로 파산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개인 파산자의 50%에 이르렀다. 중소기업(10~200인) 중 62%만이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등 기업 부담 가중은 의료보험 제공 회피로 직결됐다.

특히 미국의 의료비 수준은 의사상담비(이비인후과) 25만원, 코 내시경 비용 32만원, 감기치료비(약값 제외) 60만원으로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그럼에도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현황은 "민간부문이 42%, Medicare(노인 및 장애인 대상): 19%, Medicaid(저소득층 대상): 15%로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본인부담은 12%로 파악된다.

상당한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연구원은 "한국이 1989년부터 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반해 미국은 2008년 4570만명이 의료보험 '무보험자'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오바마 정부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소요 재정 규모로 향후 10년간 9500억달러(약1200조원)로 추산된 바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비 45년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정부는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공적 보험과 민간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가입 의료기관에 대한 공적 규제를 도입해 별도의 공적 보험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연구원은 "한국은 이미 32년 전부터 추진, 20년전에 실현한 제도이지만 향후 공적 의료보험을 신설 및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민영화'에 제동을 거는 우회적인 표현이다

공단은 "건강보험이 물론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지만 더욱 발전시켜야할 소중한 제도"라면서 "민간보험보다 형평적이고 효율적인 공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