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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가구 200만, 의료사각지대 심각"
[ 2010년 03월 23일 03시 32분 ]
건강보험 체납 가구가 200만에 달함에 따라 사실상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건강보험 혜택 또한 받지 못하고 있어 거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료 체납-빈곤층들은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참아야 할 뿐 아니라 이것들이 채무가 돼 더욱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회의’를 구성,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의 결손처분시기에 맞춰 이날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체납결손처분을 위한 민원신청운동'을 전개해 3월까지 158명의 집단민원을 받았다. 집단 민원신청서에는 장기체납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담겨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빈곤층들은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분과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자로의 자격전환이 필요하다"며 "의료급여 자격기준 확대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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