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 받는 사람도 처벌 '쌍벌죄' 잇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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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는 사람도 처벌 '쌍벌죄' 잇단 예고


[ 2010년 03월 23일 03시 22분 ]

현재 5개에 달하는 쌍벌제 법안이 곧 6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당 의원으로 첫 스타트를 끊은 손숙미 의원실에 이어 또 다른 여당 의원실이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쌍벌제 법안을 발의한 곳은 민주당 김희철·박은수·최영희·전혜숙,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 등이다.

23일 국회 A 의원실에 따르면 쌍벌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리베이트 법안을 늦어도 내달경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올초부터 법안을 준비해온 A 의원실은 각 의원실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수수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해 처벌토록 명시했다.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A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의 핵심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보건의료인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처하도록 쌍벌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수수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지난 2월부터 법안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야당 의원실에서 여러 개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다소 변동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A 의원실이 법안을 발의하면 쌍벌제를 명시한 리베이트법이 6개가 된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입장에선 논의를 미루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A 의원실이 타 상임위원회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A 의원실은 약국의 낱알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해당 의원실은 이 법안 발의 이후 일반의약품(OTC)까지 낱알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