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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사까지 고발한 우리가 더이상 무엇을…"


[ 2010년 03월 24일 21시 39분 ]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주최, 24일 개최된 ‘2010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에는 의사, 종교계 및 법조계 인사, 일반인 등 500여명이 참석해 최근의 낙태 논란이 얼마나 큰 화두인지를 보여줬다.

불법 낙태 병원의 고발 이후 낙태가 사회적 쟁점으로 크게 부각, 두 달이 돼 가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 발표, 각종 토론회 등이 진행됐지만 뚜렷한 결과를 위한 진일보는 없는 상태다.

24일 범국민 대회에서 만난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 회장[사진]은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발 이후 돌아가고 있는 낙태 논쟁 추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고발 후 프로라이프 의사회(이하 의사회) 구조ㆍ제보센터로 들어온 제보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설명으로 포문을 열었다.

차희제 회장은 “하나는 산모나 산모 남편 혹은 남자친구가 낙태를 원하는데 시술 가능한 병원이 없다는 것과 산부인과 의사들의 제보가 다른 하나다”고 전했다.

산부인과 의사 제보의 경우는 고발 이후 같은 뜻을 가지고 낙태를 그만 뒀으나 일부 병ㆍ의원에서 낙태를 강행, 그들의 잇속만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 회장이 답답해하는 점은 약 두 달이 지난 현재 ‘낙태시술을 해주는 병원이 없다’는 일반인들의 제보가 급격히 줄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차희제 회장은 “일부 병ㆍ의원이 낙태를 하지 않는다고 겉으로만 얘기하고 있을 뿐 많은 곳에서 낙태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면서 “더욱이 150~300만원까지 수가를 높여 이득을 취하는 곳이 생겼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움직임에 답답해하는 것도 바로 이 탓이다.

의사회에서 발표한 5대 우선 정책과제를 비롯해 좀 더 확대된 출산 환경 조성과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더욱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23일 지난 2월 고발한 전라남도의 한 병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나와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면서 “‘우리 병원은 1월부터 낙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을 운운했다. 우리가 고발한 병원은 다른 산부인과 의사들도 고발이 납득할만한 수준에 이른 병원들을 고르고 골라 진행한 것이다”며 일침을 놓았다.

차희제 회장은 이어 “이제 낙태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다행이고 잘된 일이지만 말뿐인 것이라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발 이후 낙태를 그만둔 중소 병ㆍ의원들이 경영 문제라는 부담을 지고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만큼은 막자는 주장이다.

사실 이번 낙태논쟁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에서 진행 중인 고발 병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핵심이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사회 전반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해당기관의 행보에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차희제 회장은 “확인해본 결과 고발은 고소와 다르게 일정기간 내에 결과를 내야하는 것이 아니다. 1년이 걸릴지 2~3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의사인 우리가 동료까지 고발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면서 “국민들 인식이나 사회 여건이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 얘기는 위험하다. 정부가 낙태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해결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그는 끝으로 2~3차 고발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사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다. 1차 고발한 것도 이정도인데 다음 고발이 이뤄진다 한들 뭐 달라지는 것이 있겠냐는 것이다. 감정싸움만 될 수도 있는 문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