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면검사 보험화 추진 학회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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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검사 보험화 추진 학회 '진퇴양난'


[ 2010년 03월 24일 21시 49분 ]

7년새 1.5배 증가세를 보인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관련 검사의 보험화를 위해 해당 학회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한수면학회(회장 이정희)는 올해 초 TF팀을 꾸리고 급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 경영적 측면에서 원가 보존을 위한 적정선에 수가가 책정되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환자를 위해서는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의 보험화가 필요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가가 책정되면 오히려 병원에서는 그 규모를 축소하는 등 부정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학회 관계자는 "1인실이 20만원~30만원인데 수가가 그정도면 결국 병실료만 받는 셈이 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 좋을리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8시간 하는 수면다원검사(수면 단계와 잠에서 깨는 빈도를 측정해 수면의 질과 수면 중 신체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는 검사)의 경우 24시간 검사를 시행하는 뇌파검사와 비교해 수가가 책정되는 것도 학회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학회 관계자는 “병실료를 제외하고 뇌파검사는 54만원을 받고 있는데, 검사시간이 8시간인 수면다원검사는 뇌파검사의 1/3 시간이니까 수가도 1/3로 책정하라는 식이면 병원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병실료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학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대형병원은 수면다원검사, 양압치료검사 등 수면 관련 검사를 위한 시설로 보통 2베드~7베드 규모를 갖추고 있다.

1회 검사 비용은 수면다원 검사는 50만원~70만원이며, 양압치료, 마스크 치료검사는 150~200만원정도를 웃돌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는 검사 자체를 꺼린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이상암 교수는 “뇌종양을 위해 MRI 검사를 하듯이 수면장애에서 수면다원검사는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험이 안 된다”며 “경제적 비용 때문에 환자들이 검사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수면장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일본은 보험 급여가 이미 오래전부터 되고 있으며, 대만도 2년여전부터 보험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도 수면장애 환자들이 지난해 청와대 신문고에 급여화 요구 청원을 낸 바 있으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시행,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비 보험 급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저변으로 확대돼 있다.

대한수면학회 신원철 홍보이사(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는 “수면 부족으로 졸음운전을 하면 교통사고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 심장병, 기억력 장애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수면장애를 겪으면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 요구도 있었고,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에서도 급여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회는 해외 사례를 통해 수면관리를 위한 의료의 질을 조사해 정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신원철 홍보이사는 “급여화를 위해 신경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관련과가 모여 학회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수면 관련 검사 수준의 정도관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해외사례 조사 등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안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