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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총액계약제, 당장 논의해도 늦어"


[ 2010년 03월 25일 03시 51분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총액계약제에 대해 반대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왜곡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아직도 정확한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는 의협에 개탄과 경고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지금과 같이 12%대가 훨씬 넘는 보험 급여 증가율을 보인다면 수년 내에 국민 의료비는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면서 "머지않아 미국의 국민 의료비부담 재앙의 재판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보험료 징수 효율화 요구와 관련해서 성명은 "공단의 운영비와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사실 확인없이 의협이 거듭된 악의로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09년 공단의 누적 징수율은 97.7%로서 사실상 완전 징수율이라는 것.

성명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실직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체납자에게까지 이중, 삼중 압류와 징수로 보험 급여비를 조달하고 있는 것이 공단의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더욱이 성명은 "공단은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사 공공 사업장 중 가장 임금이 낮다"며 "많은 신규 채용 직원들이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직장을 떠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2000년 통합 이래로 2008년까지 6000명 이상 구조조정으로 지금은 8200여명이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3.0%로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인 네덜란드의 4.5%, 독일의 5.7%, 프랑스의 7.9% 등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