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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모금기관, 빈곤층 예산 삭감 조치 불과"
[ 2010년 03월 25일 09시 45분 ]
보건복지부가 설립을 검토 중인 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이 빈곤층 의료이용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를 추진한 결과 예산이 부족하자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 가는 것을 지원하는 돈마저 줄이려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전문 모금기관은 의료계, 제약업계,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모금을 하고, 이 재원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200만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보완하며 기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모금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방법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의료안전망 구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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