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 현장에서 자괴감 느끼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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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현장에서 자괴감 느끼는 의사들


[ 2010년 03월 25일 21시 30분 ]

“현 정부 정책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다. 영리법인 도입, 원격의료 진료, 총액계약제, 쌍벌제 등 다양한 정책을 의료선진화로 포장해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25일 제61차 정기대의원회 총회[사진]에서 “의료보험제도로 울타리처진 진료현장에서 의사들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갈수록 어려워진 의료계 현실을 토로했다.

송 회장은 “의료보험제도는 국가가 독점하는 사회주의제도나 마찬가지다. 모순의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환자를 마주보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하려면 보건소도 사관학교처럼 국유화해야 한다. 국비로 양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결국 의료선진화를 바란다면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국민께 솔직히 말해야 한다는 것.

그는 “공단 이사장이 지난 17일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속마음을 내비쳤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 회원 모두 의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이미 발표했듯이 암담한 심정이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올해 건강보험수가 구조개선 및 수가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 관련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영완 대의원의장도 “국방의학원 건립, 쌍벌제, 원격의료 진료, 총액계약제 도입 등 의료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져가고 있다”며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는 행위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이 법제화에 근간을 이뤄야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역할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지나온 역사에서 보듯이 의약분업 부당함을 토로한 지 10년만에 시민단체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비용 증가 등 보험재정 적자 등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새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136만원 감소한 2억5928만원을 책정했다. 부의안건은 ▲비의사의 병의원 개설금지(부여군) ▲원격의료반대(부여군) ▲선거인단수 대폭 확대(부여군) ▲대한의사협회 정치력 강화(부여군) ▲정률제상한선 인상(부여군) ▲무분별한 출장검진에 대한 대책 수립(공주시) ▲보건소진료 제한(공주시) 등이 올라왔다.

의사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신원형 상근부회장은 이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반드시 올해 안에 이뤄낼 것을 피력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1차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며 “제도와 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의원이 정해졌고 공감을 얻어낸 상태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