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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고가서비스·입원·외래 패키지 개발"


[ 2010년 03월 25일 22시 14분 ]

총액계약제 도입에 앞서 대기 시간, 국민 불편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는 포괄성이 약한 방식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는 26일 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의료비 상환체계(제도)의 방법과 효과'에 대한 발제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또한 고가 서비스, 입원 관련, 병원 외래 방문, 의원 방문 패키지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절감에 대한 제공자의 인센티브 및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김양균 교수는 이 발제에서 "가장 포괄성이 강한 Total-episode-of-care 상환보다는 네덜란드의 경우, 병원에 대해서만 총액계약제를 적용했으며 대만의 경우도 치과/한방/의원/병원으로 구분해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총액계약은 보험자가 제공 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가입된 사람당 고정된 상환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서비스의 많고 적음에 상환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정적인 책임은 모두 제공자가 가지게 되고, 총 진료비 절감이 특징이다.

관건은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의 불편 없이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있다.

김양균 교수는 현행 제도의 맹점에 대해 "공단이 지불 총액에 대해 서비스 제공 이전에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재정적인 위험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보험료 상승 역시 국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입원에 대해 DRG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입원과 외래 모두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의 책임은 더 증가하게 된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특히 "총액에 대한 불확실성과 환자 당 진료비 및 총 진료비가 상승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 상승 시 차기 연도에 삭감하거나 지불 시 협상을 통한 재정 삭감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만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행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1995년 심각한 재정 위기가 도래하면서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게 됐으며 단계는 치과(1998), 한방(2000), 의원(2001), 병원(2002) 순이었다"고 말했다.

총액계약제 실행 후 의료 제공자의 행태 변화와 관련해서는 병원에 대해 총액계약제가 실시된 2002년과 2년 후인 2004년을 비교한 결과, 재원 일수, 치료 강도 및 청구 비용에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서비스 당 가격은 결정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한 서비스당 이용량 자료를 사용할 경우 간편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김양균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각 6개 지사를 활용한 총액계약제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대만의 경우도 치과, 한방, 의원, 병원으로 구분해 접근했으며 독일도 clinic package를 위주로 한 의사단체와의 총액계약 후 행위별수가제로 배분했다고 말했다.

김양균 교수는 "한국도 포괄성이 약한 방식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고가 서비스, 입원 관련, 병원 외래 방문, 의원 방문 package 등도 개발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시설 및 장비 증가에 대한 심사 기능 강화와 함께 이러한 capital expenditure에 대한 상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