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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에 직격탄 날린 의료계
[ 2010년 03월 26일 07시 28분 ]
“2012년까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의협 경만호 회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오버스러운 행동”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6일 오후 3시30분 동아홀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의 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규탄, 공단 본연의 역할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은 정치적 행보를 의도한 것이라는 불신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작금 건보재정 위기의 원인을 뜬금없이 의사들의 과잉진료에서 찾는 것을 보면 이 같은 의구심이 더 들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의 발언은 오버일뿐 아니라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보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은폐,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나아가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건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또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기관의 장에 불과한 정 이사장이 보건복지부를 제쳐두고 엄청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제도 변화를, 그것도 시한까지 못 박아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건보공단의 산하기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는 “보건복지부 또한 공단 이사장의 월권 행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법도 한데, 꿀 먹은 벙어리 꼴이니 정이사장의 노림수가 주효했는지도 모르겠다”며 노골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경만호 회장은 “하지만 정 이사장은 과녁을 잘못 정했다”며 “그가 진정 건보재정위기를 타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이기에 앞서, 연간 1조원이 넘는 돈을 쓰는 거대공룡 건보공단의 구조조정부터 손대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총액계약제에 대해 또다시 거론할 경우 의협과 10만 의사회원들은 이사장직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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