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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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건보공단 운영비 방대하다는 주장 유감"


[ 2010년 03월 26일 02시 53분 ]

"공단의 관리 운영비를 없애면 수가에 보탤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체끼리 모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내년 약2조원의 건보재정 적자 전망으로 인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관리 운영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 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건강보험재정 지출 요인 중 하나로 건보공단의 관리 운영비가 지목된 데 따른 발언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의료개혁연대 윤철수 대표는 플로어 질문을 통해 "건보공단의 관리 운영비가 2009년 현재 약 9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엄연히 국가 예산으로 관리 운영비가 책정이 돼야 하는데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관리 운영비가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형근 이사장은 "건보공단 관리 운영비가 국가 예산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보험료로만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정형근 이사장은 "병·의원의 불법 부당청구와 부당진료 확인을 강화하는 등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리 운영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형근 이사장은 합리적 지불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진료비 지불 제도 개편에 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공언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공급자가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해 유인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이 행위별수가제도가 갖는 치명적인 단점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년 공급자들과 유형별수가계약시 수가의 증가가 평균 1.9～3.5% 인데 반해, 급여비 증가율은 7.6～17.7%에 이르고 있다는 것.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급여비는 당초 예상한 수준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이제 지불제도의 여러 대안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시도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