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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로또 수익금, 보건복지 예산으로!"


[ 2010년 03월 26일 03시 00분 ]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마, 로또 등의 사행산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보건복지재원으로 활용, 조달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26일 열리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의 조달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보험연구실 최성은 연구위원은 “사행산업 세원으로부터의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 및 보건분야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지난 10년간 복지예산의 변화추이를 보면, 복지예산 증가율 15.7%은 일반예산증가율 8.8%의 1.78배를 유지해 왔다.

특히 2010년 보건복지예산은 약 81조 2억원으로, 역대 정부 재원배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성은 연구위원은 “보건복지지출은 대부분 대상자 및 급여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재정 상태로는 감당키 힘들며, 인구고령화, 저출산 심화 등으로 인한 현 수준의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 경마, 로또 등의 사행산업은 조세부과를 통해 소비를 통제, 이를 보건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경마매출액의 경우 2000년 약 1조 3000억원에서 2008년 약 2조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향후 세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위원은 “이 때 증가하는 세수를 사회보장세 등의 목적세를 추가로 부과해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경마의 외부성, 사회적 비용 및 레저세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복권기금 사업 역시 법정배분사업에 2009년 기준 약 9000억원 정도가 배분, 국민 주택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공익사업에 약 7000억원 정도가 배분되고 있다.

최성은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주인이 있는 세원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이들 재원을 일괄적으로 국고로 환원한 후 재원배분을 한다면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사행산업 재정지출 사업으로 보건복지사업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수혜계층과 부담계층의 동질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