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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


[ 2010년 03월 26일 05시 07분 ]

의약분업 도입 당시 ‘국민의 정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그동안 겪었던 고충을 털어놔 관심을 모은다.

박지원 의원[사진]은 26일 서울시병원회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의약분업 당시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회고했다.

당시 정부의 실세였던 박지원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의약분업 도입과 관련한 고충을 털어 놓기는 이번이 처음.

박 의원의 고충은 의료계도, 약계도 아닌 가족들로부터 비롯됐다.

박지원 의원은 “본가와 처가의 절반 이상이 의사인 탓에 의약분업 당시 압력이 만만치 않았다”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곤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의약분업의 폐단이나 개선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대신 그는 현 정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지원 의원은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선언한 후 병원들의 의약품 유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필요한 약품이 제때 조달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환자들이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원리에 입각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출발점인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료수급자에 한해, 그것도 본인부담의 50%만을 지원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의원은 “진정 간병서비스 사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의료수급자 등에게 간병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