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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라도 해서 총약계약제 막자"
[ 2010년 03월 26일 11시 45분 ]
울산시의사회가 26일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최덕종 회장[사진]은 이날 총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총액계약제와 관련,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성토했다.

최 회장은 "보험당국은 재정위기가 도래하면 의료공급자에게 무자비한 통제를 하는 것이 문제"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총액계약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총액계약제는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고, 국민의 치료권 기회를 박탈할 게 분명하다”며 “보험제도 운영 수탁기관이 아니라 입법기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공단은 월권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공단이 의료계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든다면 국민감사 청구라도 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만호 회장을 대신해 이날 울산시의사회 정기 총회를 찾은 신원형 상근 부회장은 “최근에 불거진 총액계약제는 사실 대응할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굳게 단결해 무효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원격진료, 영리법인, 리베이트와 관련 쌍벌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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