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건보공단과 공동 환산지수 연구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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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과 공동 환산지수 연구방안 추진


[ 2010년 03월 26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수가협상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유형별 환산지수를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25일 '수가결정구조 개선 관련 내부간담회'를 갖고 보험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공동으로 환산지수를 연구하고, 공단 이사장이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이 공단과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의료계는 각각 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논리만을 주장해 온데 따른 것이다.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진행되는 내년 수가협상에 대비, 건보공단은 3월 현재 개별적인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의협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수가협상시 서로의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않아 소모적 논쟁이 번번히 발생해 왔다"며 "이 같은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에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의협은 공단 이사장의 수가협상 관련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실제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내에서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 대표들의 보장성 강화와 수가인상 반대 목소리가 커서 수가협상 가이드 라인이 의료계에 불리하게 설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이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수가인상폭을 상향 조정하고 싶어도 맹목적인 시민단체들 주장에 밀려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