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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강행하면 모든 의사 총궐기"


[ 2010년 03월 27일 10시 44분 ]

경상북도의사회는 27일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추진 중인 총액계약제와 관련,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총궐기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국민 의료비 증가를 빌미로 의사들의 과잉진료 운운한 정형근 이사장은 저수가에도 묵묵히 노력하는 의사들을 명예 훼손한 것”이라며 “오히려 방만한 공단조직, 잘못된 의약분업, 무분별한 보험급여 확대 등 보험재정을 악화시킨 점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경북의사회는 이날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복제약값 거품과 그에 따른 저가약(복제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꼽고, 약값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의사회 의약품정책위원회 백승인 위원장(백승인소아청소년과)은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정부는 복제약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하면 약값을 오리지널의 80%까지 인정해 줬다”며 “현재 유통 중인 생동성통과 약품의 75%가 이에 해당되며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제약의 약가가 높게 책정된 데는 정부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백 위원장은 분석했다.

현재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복제약을 대체 조제했을 경우 1월 현재 4106개 품목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77개 품목에 비해 1년 사이 329개 품목이나 늘었다.

백 위원장은 “1000원짜리 약을 800원짜리 복제약으로 대체 조제한다고 가정하면, 정부나 약사, 제약사들은 이득을 보게된다”며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저가의 복제약을 비싼 값에 사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급기야 2012년부터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복제약값을 올려 보험재정을 파탄나게 한 정책입안자들은 어디로 사라졌냐”며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는 한편, 그동안 올라간 약값도 의약분업 이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북의사회는 이날 “총액계약제를 비롯해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정책을 중지하라”며 “이와 같은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총궐기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정부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