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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시키고 싶다"
[ 2010년 03월 27일 11시 11분 ]
"제약회사 영업 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막길 원한다."
전라북도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27일 전주 리베라호텔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
[사진]
에서 리베이트 쌍벌죄 정책과 편견에 대해 이처럼 발언, 현장에서의 고충을 방증했다.
방인석 회장은 리베이트는 '대가성 뇌물'이라며 "죄가 있을 경우 현 실정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도 의사 자격 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같은 3중 처벌은 의사에게만 적용하는 습관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방 회장은 특히 "제약사 영업 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막길 원한다"고 말했다. 아예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일도 만들지 말자는 의미다.
이와 함께 방인석 회장은 "총액계약제라는 논란을 둘러싸고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012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공단 이사장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총액계약제는 마치 군인에게 1조라는 정해진 지원금을 주면서 전쟁을 끝내라는 거다. 총이 떨어지면 총과 칼을 직접 군인이 사서 전쟁에 나서야 한다. 총액계약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단의 직권 남용이며 월권 행위라는 것.
방인석 회장은 "최근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은 총액계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커버하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실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강변했다.
방인석 회장은 "정부와 공단이 시도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만약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건보재정 파탄 뿐만 아니라 후배 의사의 미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개했다.
실제 전라북도의사회가 653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3%가 '희망이 없다', 60%는 '전망이 어둡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15%의 의사들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인석 회장은 "정부 당국은 의사 죽이기 정책을 그만하라"면서 "이 같은 정책이 강행된다면 더 이상 의사이기를 포기하자"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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