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총액계약제, 개탄스럽고 대응할 가치 없다"


[ 2010년 03월 28일 09시 06분 ]

지난 27일 강릉에서 열린 강원도의사회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뜨거운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 전국 시도의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셈이다.

권오성 강원도의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은 보장확대 정책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개탄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울분과 항변을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권오성 회장은 "이제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의료계에는 원격의료와 약제비 절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쌍벌제 등의 파고가 휘몰아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대신 총회에 참석한 정국면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총액계약제는 대응할 가치가 없지만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방만한 건보공단 구조조정이 문제다.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복지와 의료 분야를 나눠 맡을 복수 차관제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분쟁법 등 이슈 법안을 원만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보험부회장은 그러면서 "3차 의료기관이 외래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를 놓고 법안을 발의할 의원도 정했다"며 "여야 정책위원장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 보험부회장은 수가 인상의 부대조건인 4000억원 약품비 절감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약품비 비중이 전체진료비의 30%에 육박하는 만큼, 이를 줄이고 실제 행위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실익을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약품비 자연증가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의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