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내달 '임의비급여 끝장토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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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임의비급여 끝장토론' 추진


[ 2010년 03월 28일 21시 46분 ]

여의도 성모병원 사태 이후 여전히 병원계의 ‘뜨거운 감자’인 임의비급여 문제를 놓고 당사자 간 끝장토론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4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공개 토론은 지난 2007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임의비급여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당시에는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만큼 당사자들 간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토론회가 막을 내렸다.

이후 3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임의비급여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정부와 병원 간 지루한 법정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정하균 의원이 이해당사자들을 한데 모아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하균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법령 간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 모순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우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도 급여기준의 제한을 받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역으로 의료기관이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정보 불균형과 전문성 차이를 악용해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 공단에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임의비급여 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림대 한달선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각계 대표자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백혈병 환우회 안기종 대표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실장,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 세승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보건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 등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