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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의사면허" 자율규제 논의 재점화


[ 2010년 03월 29일 03시 00분 ]

한 번 받으면 평생 재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사면허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5년마다 최소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면허를 등록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데 이어 복지부가 TF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 각 대표 1인과 관련 학회 대표 2명, 이애주 의원 보좌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2차례 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 경 3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애주 의원실 고창영 보좌관은 “관련 단체에서 일부 반대가 있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조정 중에 있다”며 “우선 우리의 목표는 6월 국회에서 다뤄져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면허 재등록 관련 내용이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의사의료리더십포럼(대표 박인숙 울산의대 교수)은 ‘의사면허제도 선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사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인숙 대표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면허 규제를 하지 않으면 외부 규제를 당한다”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면허에 대해 관대한 정서가 오히려 독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아주대병원 정신과 임기영 교수는 “자율성과 자율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사의 직업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결과적으로 타율규제를 받게 될 수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제도의 경우 캐나다는 매년, 미국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등록과 갱신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면허 갱신 제도가 채택되지 않아 한번 면허를 받으면 사망시점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의사 내부적으로도 자율 규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면허 재등록 방법, 시기 등에는 아직도 이견이 분분하다.

박인숙 대표는 “면허를 재등록한다고 해서 시험을 다시 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을 통해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금만 생각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고창영 보좌관은 “내부적으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면허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폐지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가장 크다”며 “폐지가 아니라 현행법에서 1년에 8시간 보수교육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대상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허 정지 요건이 되면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TF팀이 꾸려졌고, 토론회도 개최되는 등 의사면허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의료자원과 황경원 사무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자율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라며 “의료계 스스로 직접 ‘안’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며, TF팀에 면허 재등록에 관련된 내용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