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도서·벽지 공보의

로그인 | 회원가입


도서·벽지 공보의 "근무지 이동" 강한 불만


[ 2010년 03월 29일 22시 20분 ]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이동을 놓고 일부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서·벽지에 근무해온 공보의사들이 올해 개정된 운영지침으로 인해 근무지 이동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공보의사는 보통 병원선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에서 1년을 근무하면 가산점을 받아 원하는 근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소재 섬지역에서 1년간 근무한 공보의는 가산점을 받아 선호지역인 경기도나 충청남·북도 등으로 도간 이동이 가능했다. 또 도간 이동 이후 비교적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배정받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올해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도서·벽지로 분류되지 않던 일부 지역이 새롭게 편입됐고, 연령이 어린 일부 공보의사가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다. 인기지역인 충남의 경우 근무연차와 연령을 따져 시·도내 근무지를 배정한다.

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각 지자체에 '10년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변경 세부지침'을 하달했지만, 기존 도서·벽지 근무자에게 시·도내 이동에 대한 혜택 조항을 삭제했다"며 "이런 식이면 결국 근무지 이동을 위해 도서·벽지 근무를 자청한 공보의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보의사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도간 이동 이후 시·도내 이동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신규 편입된 공보의에 한해 시·도내 이동에서의 순위를 최하위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나이가 어린 공보의는 도내 이동 과정에서 신규편입한 공보의보다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사는 대략 40~6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존까진 80여 명이 도서·벽지 근무자로 분류돼왔다.

해당 공보의는 "도간 이동 혜택을 받는 공보의가 확대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 때문에 기존 도서·벽지 근무자가 원하는 근무지로 가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침개정에 따른 한시적인 상황인 만큼,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각 지자체에 하달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와 협의했고, 초안에는 관련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시·도내 공보의 배치가 전적으로 지자체 권한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지침에는 삭제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존 도서·벽지 공보의사들은 "일부 지자체는 근무기간과 연령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일부 지자체 "결정 번복 어려울 것"

현재 이러한 불만이 접수되는 곳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다.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대공협은 이 사안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서·벽지 공보의사들의 불만이 많지만, 현재로는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내용은 협의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최종 지침에는 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공보의들의 주장을 잘 알지만 시·도내 이동은 전적으로 지자체 권한이어서 새로운 지침을 하달할 경우 자칫 권한침해로 비칠 수 있다"며 "혼동이 발생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충남은 현재 공보의 근무 배치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받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며 "기존 도서·벽지 근무자는 도간 이동에서 이미 한번의 혜택을 받았다. 또다시 혜택을 준다면 새로 편입된 공보의사는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잘라 말했다.

충남 관계자는 "일부 공보의들의 주장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공보의 배치 선정이 끝난 만큼,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내달까지 공보의 배치를 완료할 예정인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해당 공보의들의 의견을 잘 이해한다면서도 "현행 기준에 따라 선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 공보의는 "자칫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칠까 조심스럽다"면서도 "복지부의 대답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