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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vs 의사, 환자 vs 의사 갈등 조장"


[ 2010년 04월 02일 21시 04분 ]

"총액계약제가 도입이 된다면 의사들은 환자에게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욕구가 강해질 것이다. 철두철미한 사전 평가 없이 총액계약제가 도입이 된다면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함이 자명하다."

"총액계약제는 결국 의사와 의사 간 갈등,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의 골을 더욱 뿌리깊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와사회포럼 안용항 정책위원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전체 자원 중 의료 부문으로 투여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조정할 수 있고, 전체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총액계약제는 정부에는 아주 매력적인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의지를 간헐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어떠한 점이 우려되는지 그는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료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 비용 절감에 무게중심을 맞추다보면 의료 공급 행태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골자다.

안용항 정책위원장은 "의료공급자가 경증의 환자를 선호한다던가,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의 접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의 질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불쑥' 총액계약제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의학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정책위원장은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새로운 의학기술이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결국, 총액계약제는 의료비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망칠 개연성이 높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일방적인 진료량 억제를 요구하기에 앞서 의료 인력이 급증하면서 내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노인의료비 증가 등 주변 환경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진료비 지불제도가 개편될 시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는 이견을 달지 않았다.

안용항 정책위원장은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초 평가를 철저하게 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아울러 "국민들의 의료 욕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이 같은 행태가 의료 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