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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금지-산부인과 수가 현실 연계 부적절"


[ 2010년 03월 29일 21시 43분 ]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불법낙태금지 운동과 산부인과 건강보험 수가 현실을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관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양의대 박문일 교수(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보건의료포럼 주최 ‘낙태, 이대로는 안 된다’ 정책토론회에서 이처럼 밝히고, 수가와 낙태 논란은 별개의 문제임을 못 박았다.

발제를 통해 박문일 교수는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항목의 일부 신설 및 개정은 불법낙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낙태 논란을 둘러싸고 산부인과의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수가 인상 논의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박문일 교수는 산부인과 수가 인상은 현 낙태 논쟁과는 구분지어진 상태에서 “별도의 합리적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저출산 현상의 해결책으로서 불법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개념에 대한 비판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박문일 교수는 “종교계마저 저출산 현상과 과거의 낙태를 연계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현상의 해결책으로서 불법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개념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정부가 낙태 근절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최악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함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 이원희 과장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대안으로 낙태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총리 주재 하에 회의를 가지고 정확히 정리했다”고 짚었다.

그는 “낙태 예방은 저출산 현상의 대응책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면서 “앞으로 토론회 등에서 여성의 도구화 등의 염려는 접어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낙태 예방을 위한 대안 중 하나인 현실적인 피임법 등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과장은 “현재 중ㆍ고등학교는 7차 교육개정안에서 성교육이 선택과목으로만 돼 있다”면서 “올해 안에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재와 부교재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동, 분석 후 적합한 내용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낙태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련, 토론에 참석한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현재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낙태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이자 현실적인 문제다. 관련 법에 대한 강력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현재의 법이 낙태를 줄이는데 일정부분 작용을 했느냐는 돌아봐야할 문제”라면서 “처벌이나 법으로 강제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문일 교수(한양의대) △배은경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김현철 부회장(낙태반대운동연합) △차희제 회장(프로라이프 의사회) △장석일 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원희 과장(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이 참석,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