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법제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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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법제화 속도


[ 2010년 03월 30일 03시 11분 ]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리는 등 세부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대상과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요양병원과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했으며, 평가의 독립·전문·객관성을 높이고자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또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인증제 법제화와 관련해 복지부는 "오는 4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는 7~8월 인증제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위 법안소위 소속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오는 31일 관련 간담회를 개최키로 해 주목된다.

이 토론회에는 병원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의대교수 등 관련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법안 논의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논란이 많았던 담당기관은 제3의 기구가 맡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온도차는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 법제화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오는 4월 논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관심이 많은 만큼 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