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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지속되면 정형근 이사장 퇴진운동 전개"


[ 2010년 03월 30일 21시 33분 ]

최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30일 로얄호텔 영빈관 2층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액계약제 거론은 공단의 월권행위”라며 시종일관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김남호 회장은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임시방편인 총액계약제는 정해진 재원 내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날로 발전하는 의술 및 신약개발, 인구의 고령화, 높아지는 의료에 대한 욕구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은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낮은 진료수가, OECD 평균보다도 휠씬 못 미치는 국민 건강보험부담율, 일방적이고도 가혹한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는 세계적”이라면서 “그렇지만 건강보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조만간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환자와 의사의 희생을 담보로 건강보험제도를 근근히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도 총액계약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해결해 나가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사회는 “총액계약제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이런 국민의 눈을 가리는 치졸한 발상이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할 공단이사장 입에서 나온 사실에 분노한다”며 “총액계약제를 획책하는 어떠한 음모도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이어 "향후 다시는 총액계약제라는 단어는 꺼낼 생각도 하지 말 것이며 추후 계속 이러한 망언이 지속될 경우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정형근 이사장의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에게 정기적인 반 모임을 통해 서로 유대관계를 끈끈히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됐다”며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 반모임을 통해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의협 건의사항으로 ▲의료기관 광고 자제의 건(남동구) ▲소속지부 이수학점 4평점 취득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부평구, 연수구) ▲회비징수 제고 방안(시의사회, 연수구) ▲동호회 지원 확대(검단) 등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