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14년 유형별 총액계약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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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형별 총액계약제 도입 검토


[ 2010년 03월 31일 03시 21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행위별수가제 개선과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검토한 후, 2014년까지 유형별 총액계약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청사진을 내놓았다.

공단의 '2014 중장기 경영 목표'에 따르면 올해 요양기관 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위별수가제 개선 및 신포괄수가제 도입(2011~2012)을 거쳐 2014년까지 진료비 지불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유형별로 총액을 계약한 후 행위별수가제, DRG 등에 따라 개별 공급자에게 배분하는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수가관리 및 지불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으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방향의 로드맵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국고정산제'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법 개정을 지원하고 2011년에는 국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필수 의료 국가 부담 관련 선진 사례 등도 검토한다.

2014년까지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재정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알코올 소비세 등 신규 재원 발굴에도 초점을 맞춘다.

약제비 관리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정보 분석 체계를 포함해 리펀드제도를 시범 실시하며 약제등재시스템 등 문제점을 발굴하는 등 약제비 관리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 추계 및 분석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계·분석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인력 풀 구성 뿐만 아니라 '재정분석팀'도 신설한다. 2014년까지 최고의 재정 추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마이닝 기법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급여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다차원 분석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 실태 조사(2010), 보장성 강화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2011~2012),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및 재추진 전략 수립(2013~2014)을 목표로 설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목표에도 명시됐듯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핵심 과제"라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보장성 강화는 건보공단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