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개 속 '제약산업발전협의체' 첫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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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 '제약산업발전협의체' 첫 출발


[ 2010년 04월 01일 21시 44분 ]

정부와 제약계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게 뒤따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제약계가 참여한 ‘제약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가졌다.

국내 제약사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에서부터 산업구조 혁신에 이르기까지, 제약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정부측 생각이다.

여기에는 ▲신약 R&D 촉진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적 질병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등의 주요 추진 과제도 선정됐다.

그러나 이를 위한 논의에 앞서 정부가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 즉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강행키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의 경우 현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는 반쪽자리 ‘협의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앞서 제약계 한 인사는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얼마만큼 의지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관심 정도에 따라 이번 회의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산업의 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문제를 해결하는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주요 과제에 대한 경과와 안건들에 관한 보고만 있었을 뿐 별다른 소득 없이 끝을 맺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기타사항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관한 논의가 일부 있었으나 정부측 답변은 없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매우 확고했다.

회의를 마친 뒤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정책 골격을 건드릴 생각은 없다”고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김 국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 및 회의를 진행키로 한 데에 대해선 “정부가 업계와 대화하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비롯해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실무위원회를 꾸려 세부사항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