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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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적극 추진


[ 2010년 04월 01일 21시 5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중요정책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1인의 차관으로 운영,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1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국회·대정부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범 보건의료·사회복지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통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관철시킨다는 내용의 협의를 거쳤다.

앞서 의협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건의료 분야 차관’과 ‘복지분야 차관’을 별도로 두는 전담 차관제 실시를 건의했다.

복수차관제 운영이 필요한 이유로 의협은 복지부의 업무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복지부의 업무 확대로 인해 타 부처의 업무가 통합 이관됨으로써 기존업무와 병행 수행이 어려운 정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등 다수 부처에서 현재 복수 차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수의 차관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내 '복지'와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차관 2명을 두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22조2항에 규정돼 있는 차관을 2명 둘 수 있는 부처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해야 한다.

의협 관계자는 "현 정부가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복지부에서 직접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여론을 조성, 의원 입법발의 형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강릉에서 열린 강원도의사회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회장 대신 총회에 참석한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복지와 의료 분야를 나눠 맡을 복수 차관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경만호 회장도 19일 제57차 충청북도의사회에 참석, "복지부 규모가 너무 커졌다"며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어떻게든 복지부를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