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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국형 임신예방프로그램 고려할 시기"


[ 2010년 04월 02일 03시 17분 ]

낙태의 근본적인 예방책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외국의 임신예방프로그램 및 계획임신이 낙태 허용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을 수 있어 새로운 ‘한국형 임신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최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와 의사회 칼럼을 통해 이처럼 밝히고, 논의되고 있는 “외국의 임신예방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프로그램이므로 한국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희제 회장은 “임신예방프로그램은 2004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 영국 등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ㆍ고등학교에서 피임도구 지급, 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임신 예방효과를 높이자는 것이 요지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3세~18세를 대상으로 약 4~5년에 걸쳐 시행한 결과, 청소년 임신율이 16%로 오히려 전보다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수치는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어 금욕을 중심으로 한 피임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등의 결과수치인 6% 내외보다 현저히 높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높은 비용을 들여 시행된 프로그램이었지만 결국 실패, 폐지가 됐다는 의견이다.

차희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같은 경우를 대입시킬 필요는 아직 없어 보이지만 이는 곧 피임교육 강화 및 피임법 적극 사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피력했다.

아무런 정신ㆍ윤리적 인식의 변화 없이 피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차희제 회장은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오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임신이라는 용어 사용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획임신이라는 용어ㆍ활동보단 현재 진행중인 임신예방프로그램의 일환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및 한국의 실정에 맞춘 새로운 한국형 임신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