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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강행시 모든 조치 동원"


[ 2010년 04월 02일 21시 44분 ]

"교과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와 인류의 장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2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의사양성학제 결정'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와 관련, 의학전문대학원을 강행하기 위한 교과부 움직임을 '수순밟기'라고 맹비난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가의 장래를 가름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우수 인재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목표는 의사양성학제 논의가 근본적으로 국가와 인류의 장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의사 양성'과 '우수한 의과학자 양성'의 목표 아래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있다.

다만, 우수 인재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다른 학문분야의 병행 발전 저해에 관한 우려는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협의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7년간 시행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좋은 의사 양성', '우수 의과학자 양성',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에 대한 회의적인 연구결과 역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두 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한나라당 박영아, 신상진 국회의원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 의 문제제기, 그리고 서울대학교 전 자연대 학장, 국가 과학기술자문위원인 이공계 교수들의 문제제기는 결코 간과할 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사양성학제 논의의 막바지에서 의전원장 회의를 소집하고 '단일 학제와 50% 이내 자율권 보장', '의전원 체제에 대한 지원' 등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말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두 번의 국회 토론회에서 줄곧 '위원회 결과를 '존중은' 하되 정책 결정은 교과부가 하겠다'고 못 박아온 것을 감안하면 이미 교과부 실무선의 입장을 정해 놓고 수순밟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협의회는 "교과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와 인류의 장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선되는 의사양성학제는 현행 56%인 학사 입학자 비율이 대폭 낮아져야 하고, 교과부는 위원회 의사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장기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만 지원하는 별도 입법은 고려될 수 없다"며 "이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그 교육목표가 같으므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책 연구 결과와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된 채로 교과부 실무선의 의도대로 정책이 강행된다면 교과부의 비민주성을 알려 정책 결정과정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소속대학 교수, 유관 기관, 연관 학문 분야와 협력 조치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