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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개선 방안으로 공적기금 양성화"


[ 2010년 04월 04일 21시 55분 ]

"가장 나쁜 리베이트는 의사가 직접적인 처방 건수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리베이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해선 안 되죠."

정부가 쌍벌제 등을 내세우며 리베이트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의사가 의료인과 제약회사 간 관계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털어놔 관심을 모은다.

한국의료윤리학회 고윤석 회장[사진](서울아산병원 내과)은 3일 서울아산병원 아산교육연구관에서 열린 제1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인-제약회사 관계윤리'를 주제로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이제 리베이트 문제는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렇게 사태가 불거지기 전 의료계에서 잘 처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기지역 의과대학 교수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3.9%의 응답자가 제약회사나 의료기 상사의 청원 대상이 된 경험이 있으며, 이들 회사의 청탁은 약품 혹은 기구 선정 시 약간(55%) 혹은 큰 영향(9.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회장은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리베이트는 일정부분 효과를 미치고 있다"면서 의사가 제약회사 리베이트에 노출되면 특정 약물을 보다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의료윤리 문제들을 내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인과 제약회사 간 부절적한 관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결국 환자-의료인 관계에 영향을 미쳐 치료 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윤석 회장은 "만약에 제약회사 스폰서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해 해외학회에 다녀왔다고 하자. 그것도 총체적인 수익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사소한 부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지 않냐"면서 "일방적인 규제 보다는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설문조사에서 음성적 사례비 관행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공적 기금 형태로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8.1%)고 답했고, 리베이트 자체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8.5%에 달했다.

고 회장은 "그렇다고 제약회사가 의료인들의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에 기여한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일방적인 관계 일변도에서 벗어나 이익이 환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공생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러 이익당사자들이 모여 단계적 실천 방안을 강구하는 '의료인-제약회사 간 의료윤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윤리교육에도 반영해 미래의사들의 윤리 수준을 미리 고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윤석 회장은 "특정 정부기관에서 일시에 범죄를 단속하듯 벌을 주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 해결방안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약회사들이 스스로 부적절한 리베이트를 의료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의사들 또한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