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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 11명 "리베이트 쌍벌제"


[ 2010년 04월 05일 03시 20분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쌍벌죄’ 도입에 대해 모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 규정은 '1년 이내 자격 정지' 의견이 8건(73%), '3회이상 적발시 면허취소' 의견이 2건(18%)으로 보다 강력한 처분 규정을 원하는 의견이 다수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총 24명 중 11명 회신)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련 의원 입법의견 조사를 진행해 5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쌍벌죄 도입에 관한 의원 입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고, 최근 복지부도 도입 의사를 밝혔으나 실행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 또한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조사 취지를 밝혔다.

과징금 부과 규정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대가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５~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5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리베이트 대가로 제공받은 금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4건(36%)으로 나타났다.

대체의약품이 부재할 경우 리베이트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는 찬성 10(91%)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대는 1(9%)로 조사됐다.

이는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그 전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의견조사를 진행하면서 소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들을 수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여야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법안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메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명 중 11명 (강명순(한), 박은수(민), 백원우(민), 안홍준(한), 양승조(민), 이애주(한) 전혜숙(민),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최영희(민) 의원, 무기명을 요청한 한나라당 의원 2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