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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사 수는 OECD 최저, 진료총량은 최고"
[ 2010년 04월 05일 03시 44분 ]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터키 1.5명에 이어 최하위 수준인 데 반해 외래진료 건수는 OECD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인 것으로 조사. 이는 의사는 가장 적은 수준이면서도 외래, 입원 등 전체 진료총량은 가장 높은 수준인 기형적 현실은 의료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

건강연대는 5일 OECD 국가별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국내 의료비 지출 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2007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GDP대비 6.8%로 1990년의 OECD국가평균과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

건강연대는 "이대로 간다면 보장성은 60%대 초반을 못 벗어나면서도 OECD국가들보다 월등히 많은 의료비를 쏟아 부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총액계약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 건강연대는 "급격한 의료비증가 요인은 병상수 과잉공급과 불합리한 진료비 지불체계, 과잉진료 및 과도한 약제비 비중 때문"이라며 정부, 국회, 가입자, 의료계, 보험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현실화되고 있는 위기에 대응할 것을 주문.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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