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주장했던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운영'에 대해 의약단체에 이어 사회복지단체가 동참하고 나섰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계에서도 동참키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1인의 차관으로 운영,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의 업무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복지부의 업무 확대로 인해 타 부처의 업무가 통합 이관됨으로써 기존업무와 병행 수행이 어려운 정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를 전담할 차관 2명을 도입, 주요 정책에 대해 업무 전문성과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건의료 분야 차관’과 ‘복지분야 차관’을 별도로 두는 전담 차관제 실시를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등 다수 부처에서 현재 복수 차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내 '복지'와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차관 2명을 두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22조2항’에 규정돼 있는 차관을 2명 둘 수 있는 부처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의원 입법 형태로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이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1장관-1차관 체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심화시키고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며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