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반의약품(OTC) 정책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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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OTC) 정책 '오락가락'


[ 2010년 04월 07일 03시 00분 ]

일반약을 두고 상반된 정책이 잇달아 쏟아져 나오면서 의약계에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최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이유로 낱알 판매를 허용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실수요를 넘어 불필요한 약까지 구매해야하는 환자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으로, 의약품 장기보관에 따른 부작용 등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게 주요 입법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제약사 입장에선 낱알 판매에 따른 추가적인 포장변경 작업을 고민해야 하고 낱알마다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일반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이뤄지면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려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일반약 슈퍼판매’도 다시 한 번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일반약 슈퍼판매 또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약 슈퍼판매 역시 약사들을 중심으로 올 초 거센 반발이 있어온 데다,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견지해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일련의 정책 추진과 달리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일반약에 대한 급여타당성평가 진행을 위해 임상 자료 등을 제출받아 현재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올 초 처방이 가능한 단일성분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을 공고하고, 이중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제품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일반약이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전문약 처방이 오히려 늘어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이나 접근성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도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과 의약분업 재평가까지 강력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약 관련 대거 이슈들이 올 상반기 중으로 몰려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