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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시험 발전 위해 조세혜택 적극 검토"


[ 2010년 04월 05일 07시 45분 ]

“신약개발에서 조세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아직까지 임상시험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인정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더 많은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의 현재와 미래’주제로 열린 제2회 B&D(Bridging & Development for Cancer Therapeutics) 포럼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사진]은 이같이 말했다.

김강립 국장에 따르면 제약계는 정부 규제가 강하다.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각국의 공통 규제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안전성 측면뿐 아니라 시장 진입 이후에도 의약품 가격 등을 정부가 강하게 통제한다는 것.

김 국장은 “이러한 인식이 제약산업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나라보다도 크다”면서 “저성장 기조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 출산이 극도로 저하되는 과정에서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제약산업의 가치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18년까지 세계5대 생명공학ㆍ의료기기 산업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R&D 투자 내용, 세제감면 부여 방법, 수출과 산업화 지원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의 R&D 조율 기능을 강화해 전략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HT 포럼을 통해 연구자와 복지부 간 창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 제약산업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제약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추진을 강화하고, 4월 국회에서도 입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의 임상시험 강화 지원과 관련, 연세의대 노재경 교수는 “우리나라 임상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한 가지 문제가 초기 임상부터 마지막 3상임상까지 스폰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신약개발에서 많은 문제가 돼온 문제인만큼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국장은 “아직까지 임상시험은 숙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선도적인 사람들 역할 덕에 우리가 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임상시험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할 것인지 중요한 도전임을 알기에 기업 세제 혜택 부분은 적극 추진하고, 건강보험 등 국가적 분담 내용은 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