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요양급여 분쟁 조정위원회 신설" 촉구
[ 2010년 04월 05일 12시 50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5일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던 수가계약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각 단체에 수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수가협상 시 대등한 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보험자, 의약계를 대표하는자 모두에게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청하는 경우 심평원은 성실히 응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약계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

이와 함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과 동시에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병협은 요양급여비용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정,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안도 결정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지수에 연동된 금액을 직권으로 고시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또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현행 '의결 기구'에서 공단 이사장의 '자문 기구'로 바꾸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건정심 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