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소 '내과·가정의학 전문의' 필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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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내과·가정의학 전문의' 필수 배치


[ 2010년 04월 05일 21시 50분 ]

의료계가 보건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진료에 나서고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정부가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필수 배치토록 하는 지침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을 개정, 보건소에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필수 배치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신종플루 사태를 겪으면서 이들 과목 전문의의 중요성을 확인, 최소한의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일선 개원가의 어려움이 만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인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아닌 일반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서울시 구의사회 총회에서도 회원들은 보건소에 대해 위기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노원구, 강북구, 송파구, 양천구 의사회 등 다수 의사회가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단연 보건소 진료영역 확대 중단 및 보건지소 개설을 지양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토요일 열린보건소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 의료계의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다. 시는 토요일에도 ▲임산부 산전관리(정기검진 등) ▲영유아 예방접종 ▲금연 클리닉 ▲영양상담 ▲정신건강상담 ▲대사증후군검사 ▲만성질환 자조관리 등 서비스를 각 분야 전문가에 의해 제공하고 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복지부 측은 "진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과 만성질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보건소, 도시형 보건지소에는 원래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어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 공보의 가운데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인원만으로는 목표하는 보건소에 모두 배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올해 신규 배치되는 공보의에 한해 연차적으로 정원을 채워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 배치된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원래 복무한 지 1년 후에는 다른 지역 근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지침이 나오면서 근무지역 변경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거나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인프라 강화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민간 의료기관과의 분란만 초래한다면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