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릿발 세우던 병원노조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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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릿발 세우던 병원노조 향배는…


[ 2010년 04월 07일 02시 50분 ]

전국 140여개 병원 지부가 소속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힘겨운 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병원 현장에 적용된 이래 파업을 강행해도 영향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양상이다. 일부에서는 시대 흐름 자체가 반(反)노조적으로 가고 있다고도 한다. 올해 노조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보건의료노조. 그간 성과와 이면에 가려진 그늘, 향후 위기 돌파를 위해 꺼내들 카드는 무엇인지 데일리메디가 짚어봤다.[편집자주]

보건노조는 1998년 2월 27일 국내 최초의 산별노조로 설립됐다. 이전까지는 각 병원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만나 임금 수준 등을 정하는 지부별 교섭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산별노조 설립 이후 전국 단위에서 모인 노동조합 간부들은 사용자 측을 줄기차게 설득한 끝에 2004년 산별중앙교섭 합의에 성공하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산별중앙교섭 체제로의 전환을 촉발시킨 주역은 다름 아닌 가톨릭의료원 지부였다. 2002년 장기간 파업으로 병원계를 술렁이게 한 일명 ‘CMC 사태’는 사측 인사들을 바짝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막강한 조직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217일에 걸쳐 지속된 파업은 병원 전체를 초토화시켰다.

정상적인 병원 업무는 마비됐고, 노조는 연일 매스컴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투쟁의 깃발을 높이 세웠다. 장기간 파업이 진행되면서 병원 이미지는 급격히 실추했다. 이후 발간된 노동백서에는 당시 사태가 산별중앙교섭 합의의 시금석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언급돼 있다.

산별중앙교섭이 성사되자 곧이어 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안에서 산별협약이 지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명시한 산별협약 제10조2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당 조항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속되면서 보건노조의 핵심 축이었던 서울대병원 지부가 탈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140여개 병원 노사 대표가 만나 결정하는 산별협약의 효력이 개별 지부단체협약에 우선할 경우 일부 ‘형편이 나은’ 지부는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과 청구성심병원 지부가 무더기로 탈퇴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보건노조가 산별노조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하는 해이기도 하다. 2004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결의한 보건노조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상경해 고대안암병원 뒤편 운동장을 무대로 14일간 산별파업을 벌였다. 사측 관계자는 “파업하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퍼질까봐 조마조마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당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생리휴가를 유급화하고 비정규직 5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굵직굵직한 성과는 개별 교섭으로는 이루기 요원한 것들이다.

2007년 산별교섭에서는 전국적으로 2,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외에도 1,541명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고 비정규직 2,717명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막강한 결집력으로 단단히 서릿발을 날린 셈이다.

지난해 말 진통 끝에 타결된 노사정 3자 협상은 노동계에 일대 파란을 예고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법으로 금지되고, 복수노조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정해진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유급 활동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3자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은 타결 직후 발표된 개정안 내용에 대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섭권까지 제한한 악법”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타임오프제의 구체적 시행방식을 정하는 정부 주도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지목되자, 당초 방침을 바꿔 최근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강성노조의 대표주자인 민주노총이 변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단체로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함께 오는 4~6월 총력 투쟁에 돌입, 각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연대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단일 산별노조로서의 활동 ▲3교대 사업장 특성에 맞는 활동 ▲환자보호자 권익실현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고려해 참여키로 했다.

사실 보건노조는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2004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지난해 주요 병원 지부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노조의 발목을 잡았다. 파업을 결의하고도 병원 주요 시설에 말그대로 ‘필수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정부 주도로 협상이 이뤄지던 직권중재 제도 시절 때와는 또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차라리 직권중재 시절이 그립다”

병원 노동자가 주도하는 파업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군에 비해 비난의 강도가 높아진다. 의료기관에서 파업을 이유로 직무를 태만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직권중재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필수유지업무인 만큼 제도의 당위성은 충분해 보인다. 노조가 “쟁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사용자는 “사람이 생명이 걸린 일인데…”라며 맞서는 광경이 흔히 포착된다. 상황은 보건노조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지난해 고대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보훈병원 등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출한 필수유지업무 재심 신청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올해 초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양대의료원 등 4개 병원에 대한 재심 결정에서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

최근 결정을 통해 해당 병원은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중환자실 100%, 혈액종양내과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 일반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 100%로 파업 시에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측은 상기 업무 이외에도 집중치료실, 소아암병동 등에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의 주장은 다르다. 필수유지업무 제도 시행 이전에도 병원 업무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력은 자발적으로 파업에서 제외해왔다는 것이다.

보건노조 유지현 사무처장은 “병원 노동자는 원래부터 (파업을 목적으로) 모두 빠져나오기는 힘든 구조”라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필수인력을 조정해왔다”고 말했다. 현행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파업을 완전 봉쇄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제도는 말이 필수유지지, 수술실에서 수술 받은 환자가 회복실, 병동 등으로 이동하는 연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병동간호사는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파업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시기에는 공휴일 근무 수준으로 필수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이다.

유지현 사무처장은 “내부에서 이것보단 차라리 직권중재가 낫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비율이 너무 높은 데다 오프인 간호사 등을 제외하면 파업효과가 확연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기로에 선 보건노조 “불법파업도 고려”

보건노조는 기로에 서 있다. 지난해 사용자협의회의 해산으로 7년차 병원계 산별중앙교섭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고, 개정 노조법이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스러운 시각이 팽배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보건노조에 가입하는 지부와 병원은 매년 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총 11개 본부, 133개 지부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조합원수는 4만25명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조합원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3만8866명에서 2008년 3만9363명, 2009년 4만0025명으로 꾸준히 인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노조 탈퇴 병원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 측 견해다.

보건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현 정부 정책 분위기 자체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노조가 지닌 저력”이라며 “최후 수단으로 응집력을 총동원한 불법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만큼 노조 탄압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