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계, 건보공단 조치에 집단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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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건보공단 조치에 집단 반발 움직임


[ 2010년 04월 06일 03시 50분 ]

건강보험공단이 원료합성 약제비에 대해 개별 제약사로 반환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제약계가 집단 반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7년 복지부 원료합성 조사에서 적발된 32개 제약사에 1092억원의 약제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단의 이 같은 환수조치는 해당 업체들이 국내 원료의약품을 사용기로 하고 약가 산정 시 우대를 받았지만 원료를 생산하지 않고 수입해 사용한 것을 적발, 약가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안그래도 힘든 제약계를 대상으로 공단이 지난해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 이어 올해는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까지 제약사를 상대로 생동성조작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모두 6차례로 피소된 제약사는 무려 51곳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생동성조작에서 제약사들은 대부분 해당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원료합성은 다르다"며 "제약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관측했다.

이는 현재 공단이 원료합성 약제 환수와 관련해 진행 중인 휴온스와 소송 때문으로 풀이된다. 휴온스는 공단의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일부 패소한 상태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환수액을 비교한 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생동조작과 마찬가지로 소액이 걸린 제약사들은 개별적으로 공단에 이를 납부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생동조작과 마찬가지로 해당 제약사들이 모여 공동대응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제약계는 고사 직전의 상황임에도 공단까지 나서 업계를 다그치고 있다"며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